로컬비즈니스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도심 곳곳에 빈집이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도쿄만 해도 약 82만 채의 빈집이 존재하는 가운데, 일본 사회는 이 문제를 단순히 방치하지 않고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빈집이 노인 공동체 주거로 재탄생하다 일본의 한 85세 노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빈집을 개조한 공동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주거지 변경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선택이었습니다. 아파트 처분으로 확보한 여유 자금 덕분에 그는 만화 작업과 수영 등 취미 생활을 마음껏 즐기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그는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심각한 당뇨병 환자입니다. 혼자 살았다면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공동체 아파트는 24시간 안전 확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버튼을 누르면 중앙센터에서 안전을 확인하며, 생활 중 불편한 사항은 관리팀이 즉시 해결해줍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노인들은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원으로 노인 자립형 공동체 주거 확대 일본 정부는 요양 시설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대신 노인 스스로 자립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을 특별히 설계하고, 이러한 시설의 이용료는 국가가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히 노인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그들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노력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빈집을 개조하면서 젊은 세대의 유입도 함께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공동체 문화에 매력을 느낀 청년들이 이곳으로 모여들면서 세대 간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된 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는 단순한 주거 문제 해결을 넘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중요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요양 시설도 공동생활 방식으로 전환 중 혼자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요양 시설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일본의 한 요양원을 찾은 아들은 뇌종양 수술 후 시한부 진단을 받은 어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동안 직접 어머니를 보살펴왔지만 간병 비용과 육체적 부담이 만만치 않았던 그는 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시면서 상당한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적용받으면서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과거 일본 사회에도 요양 시설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시설에 보내는 것을 불효로 여기는 문화가 강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요양 시설이 단순히 노인을 격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전문적인 케어와 공동체 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곳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은 스스로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 고령사회의 문제는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길어진 노년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지는 결국 개인의 준비와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그 준비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 이막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도심 외곽의 한 노인 공동체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상쾌한 아침을 텃밭에서 시작합니다. 도심에서 생활하다 자연과 더불어 행복한 인생 마무리를 하고 싶어 이곳을 선택한 노인들은 "텃밭 때문에 아주 기분이 좋다"고 말합니다. 각자의 일과를 마치고 정자에 하나 둘씩 모여들면 혼자라는 외로움과 고독감 대신 웃음이 가득합니다. 공동체를 생활하다 보니 누가 밥 먹으러 나오지 않으면 서로 걱정해주는 따뜻한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게다가 하루 한 시간 농산물 포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소소한 수입도 생기고 몸을 움직이니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한 노인은 "여기 오기 전에 몸이 많이 안 좋았는데 여기 와서 몸이 많이 좋아졌다"며 활기를 되찾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93세 노인에게도 행복한 일상은 계속된다 93세 노인에게는 매일 저녁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행복하죠?"라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합니다. 살아온 날만큼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본의 노인 공동체들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빈집 활용 노인 공동체 모델은 단순히 주거 문제 해결을 넘어 사회적 고립 예방, 건강 증진, 세대 간 통합이라는 다층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단순히 경제적 안정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자립적 생활, 그리고 자신만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가 지역사회의 새로운 자산으로 재탄생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2026년 9월 14일 '폐교를 활용한 지방정부-교육청 공동 협력 지원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며, 총 7개 사업에 12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양 부처가 처음으로 공동 추진하는 폐교 활용 모델로, 지역의 교육·문화·산업 거점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협력으로 선정된 7개 사업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방정부 소유 폐교 활용 사업 2개와 교육청 소유 폐교 활용 사업 5개로 구성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공동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협력해 마련한 공모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확장성 등을 중심으로 종합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이들 사업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콘셉트를 담고 있습니다. 선정된 사업들은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체험 시설을 비롯해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교육시설, 체육·문화시설, 지역산업 연계 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은 여건에 맞춰 폐교를 새로운 활력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소유 폐교 사업을, 교육부는 교육청 소유 폐교 사업을 각각 나누어 지원하게 됩니다. 총 120억 원 지원과 함께 컨설팅·홍보까지 양 부처는 선정된 사업에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며, 사업별 컨설팅과 홍보를 병행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뒷받침합니다. 단순히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굴한 우수 사례를 전국에 널리 알려 폐교가 지역의 교육·문화·산업을 아우르는 새로운 지역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폐교 활용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유휴재산에서 미래 성장 자산으로 전환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공모 사업은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함께 폐교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발굴하고, 지역의 교육과 정주 여건을 높이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폐교가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지역의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폐교라는 공간을 단순한 유휴재산으로 보지 않고, 지역의 미래 성장 자산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단단한 협력을 바탕으로 폐교가 지역발전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도전 과제를 지역 활성화의 기회로 바꾸는 이번 사업의 성과가 주목됩니다. 원문: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9463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유망 소상공인의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통합 공고는 예비창업자부터 폐업 소상공인까지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비창업자부터 폐업자까지,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비롯해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공인 특화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디지털 역량강화, 경영부담 완화, 재기 지원 등 7개 대분류로 구성됩니다. 특히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 소공인은 물론 폐업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로컬 브랜드와 디지털 전환, 새로운 성장 동력 제공 이번 공고에서 주목할 점은 로컬 브랜드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유망 골목상권과 글로컬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기반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 기회도 제공됩니다. 아울러 스마트 제조와 클린 제조 등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소공인의 생산성 향상을 돕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세부 사업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통합 공고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문: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7016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12월 19일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고는 2025년 12월 19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예비창업자와 초기 스타트업이 필요한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안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통합공고로 접근성 높인 창업지원 정보 이번 통합공고는 중앙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하나의 공고문으로 묶어 제공합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나 사업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은 여러 기관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이 통합공고 하나로 자신에게 맞는 지원사업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창업정책과가 담당하는 이번 공고는 창업생태계 전반의 정보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조치입니다. 신청 기간과 세부 정보 확인 방법 신청 기간은 2026년 말까지 장기간 운영되며, 각 사업별로 세부 신청 일정과 대상, 지원 내용이 상이하므로 통합공고문을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알림소식 사업공고란에서 PDF 형태의 공고문을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번호는 제2025-64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각 사업의 신청 자격, 지원 규모, 접수 방법 등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어 창업 준비자들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유용합니다.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 노력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여 창업 희망자들이 정보 격차 없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6년 통합공고 역시 전국 어디서나 창업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찾아 도전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방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원문: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64197&parentSeq=1064197

우리나라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정부가 기존 중앙집권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형 대응 전략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합니다. 2026년 4월 6일 발표된 정부의 새로운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지역이 직접 설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획일적인 정책이 아닌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춘 맞춤형 해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의 현실과 새로운 접근법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지방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 진행형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설계한 정책이 각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설계하는 상향식 접근법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분석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재정·제도·인력 등 필요한 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의 강점과 약점을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지역 맞춤형 설계가 가능한 지원 체계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는 지역별로 상이한 인구 감소 원인과 산업 구조,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 메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역에는 일자리 창출과 주거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역에는 돌봄 서비스와 생활 편의 시설 확충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지역이 제안한 계획에 대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배정합니다. 또한 규제 완화와 특례 적용을 통해 지역이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제도적 장벽을 낮추는 지원도 병행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정부와 지역의 협력 모델이 만드는 변화 이번 정책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전문가 자문단 파견, 우수 사례 공유,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역 자생력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지방소멸 대응 사업들을 통합 조정하여 중복과 비효율을 제거하고, 지역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정책 접근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 지방소멸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복합적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일방적 처방보다는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파트너십 모델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정책 전환은 지역이 주인공이 되어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정부는 조력자로서 필요한 자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지역의 창의성과 정부의 지원이 만나 시너지를 발휘할 때, 비로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 있는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지방소멸 대응은 지역과 정부가 함께 완성해가는 새로운 국가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원문: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52961

법령 바로가기 개요 (목적)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공포(‘22.6.10.), 시행(’23.1.1.~) 법안 주요내용 (총칙) 정의, 국가·지자체 책무, 타 법률과의 관계 등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기본계획)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제5조(계획수립의 원칙) ①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제8조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추진체계) 지자체 위원회 설치·운영 (특례 지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구성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역주도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등 제5조 계획수립의 원칙 제6조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제7조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제8조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제9조 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제3장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제1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등 제11조 생활권 연계·협력 추진 제12조 도시와 교류·협력 촉진 제4장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제13조 국가지원의 원칙 제14조 지방교부세 지원 제15조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제16조 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제17조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제18조 생활환경·경관의 개선 제19조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제20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제5장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제21조 보육기반의 확충 제22조 교육기반의 확충 제23조 의료기반의 확충 제24조 주거·교통기반의 확충 제25조 문화기반의 확충 제26조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제27조 노후·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제28조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제6장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조사·지원·관리 제29조 실태조사 등 제30조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운영 제31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제32조 정책 추진 점검 및 평가 제33조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제34조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부칙 제1조 시행일(2023년 1월 1일) 제2조 유효기간(제20조)